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거주자가 2003.10.30. 이후 주택을 구입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3.10.30. 이후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2003.10.30. 이후 주택을 구입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감면 또는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일반주택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time datetime="2005-09-02">2005.09.02</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