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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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3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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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4 세무사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도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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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6 교회가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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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7 외국항행 항공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 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 용역 제공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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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8 철도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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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9 환지예정 농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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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0 영화·공연 예매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입장예매권과 공연입장예매권의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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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1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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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2 면세유를 출고지시서와 달리 쓰면 통보해야 하는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 출고지시서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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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4 합병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때에 한해 잔여기간 내 사업연도분까지 공제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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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5 합병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영업권·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성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일정한 추가 대가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청산소득에 과세된 포합주식 대가와 법인세 대납액 등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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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6 학원의 위탁·출장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이 위탁교육과 출장교육을 제공할 때 교육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내 위탁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단기 출장교육은 면제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이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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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8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속적 수익사업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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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9 대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대법인에 흡수합병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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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0 특수관계 주주의 불균등한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일부 주주가 지분과 다르게 전환사채를 불균등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전환비율·전환가액·이자율·당사자·사모발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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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1 전속작가 지원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작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비용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상계나 면제 시에도 원천징수한다. 독립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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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2 2003년 말 이전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사례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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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3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미완료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과세연도를 물었다. 각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부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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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4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운행형태가 직행형 또는 일반형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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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6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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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7 지자체 출연금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연금을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금전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를 받아 금전을 직접 이관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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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0 포장한 개량메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공급하는 메주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제한다. 개량메주의 면세 여부는 제조공정과 포장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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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1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자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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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2 주택 규모가 변경되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된 건설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은 변경 이후부터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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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3 공동주택 경비ㆍ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을 물었다.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 |||||
44,935 합병 후 분할하면 소멸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할 때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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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7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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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8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처리 등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다. 해운소득에는 열거된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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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9 포괄양수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사업의 양도가 관련 규정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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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0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채권 일부만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은 지급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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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1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상 ‘각호의 날 전에 취득’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지구 고시일, 일정한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소급일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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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2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와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 정관 및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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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3 지분법 투자주식 평가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처분 시 당초 불산입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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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5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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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6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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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7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각 퇴직금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 |||||
44,948 과소 기재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명세서에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 명세서와 신고서를 첨부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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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9 임직원 물품대금을 대신 내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부담할 물품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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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0 임대기간 10년 미만 아파트도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임대아파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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