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취득한 주식을 법정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의 주식을 위탁자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서하는 사안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문제도 함께 포함된다.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할 의사 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과 명의신탁 해지 또는 제3자 명의개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가 적용됨. 이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02.12.31. 이전에 취득하고 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은 2003.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함.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증여할 의사 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개정 전 같은 법 제41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time datetime="2005-12-30">2005.12.30</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