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2회신일 2005.12.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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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9

손금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해 발생한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손금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였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보증손실의 부담액을 손금으로 인정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2 (<time datetime="2005-12-29">2005.12.29</time> 회신),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60)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시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