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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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되는 부분품의 의미를 물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부분품 해당 여부는 관세율표상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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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3 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대행용역 대가와 그 안에 포함된 항공료 등의 과세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과 대가 확정 여부에 따르되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교부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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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6 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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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7 지정지역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 양도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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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8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양수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기업주식을 양수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세법상 규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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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0 통화선도계약 손익은 세법상 손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헷지용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제 장부처리 내용과 관련 법인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율 평가 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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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1 국외 거래 재화도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가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수출 방식이며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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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2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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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3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채무 부담이 구상채권인지는 분할계획서의 원인행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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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4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적용된다. 일반 주거용 주택 수를 포함하되 매매업용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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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5 특수관계 법인의 실권주 고가 인수는 이익분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실권주를 고가 인수하면 이익분여인지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해당 실권주 고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이익분여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이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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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6 버섯재배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에 사용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버섯을 재배하고 실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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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7 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할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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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9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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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0 주식양도차익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주식양도차익을 준비금으로 계상한 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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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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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2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자체의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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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3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영수증 보관으로 보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보관이 적법한 증빙 보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세서를 보관하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보관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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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4 해운기업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박 매각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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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5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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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6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또는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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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8 시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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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9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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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1 고효율인증 기자재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에 투자하면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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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2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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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3 신용평가회사의 채권 평가액은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평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팩토링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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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5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한 법인 자체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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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7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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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8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의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이 없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관련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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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0 소명안내 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처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 송달 전 회수한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전에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보처분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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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1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단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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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3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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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5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장부가액과 해운소득·비해운소득 안분 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총 선박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규정의 동시 적용 검토 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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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6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포합주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주식 구성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이다. 포합주식의 구성내역·취득순위와 매각 시 순차 적용방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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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7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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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8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인지는 영업활동 수행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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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9 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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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0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건축조합이 법인등기한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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