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회신일 2005.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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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8

해당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와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 정관 및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여부는 허가증, 정관,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의 허가 및 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는 허가증, 정관,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정부로부터의 허가 및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 정관,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2005.12.28 회신),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46)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