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01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3천만원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입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02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가능여부는 중고강재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본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강재 취득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고강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와 양도자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적격한 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03
소액 수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시 필요경비로 인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 성격의 소액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별자산의 수선비가 직전 과세기간 말 장부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수선비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04
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생계 직계존속,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 여부는 별거사유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05
예금 담보 종업원 대출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받고 해당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종업원 대출이 업무무관 대여금인지 물었다. 직접 대여와 실질이 같은 우회대여라면 사용이 제한된 대출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다. 익금산입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이자율과 실제 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액이다.
44,706
신탁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탁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용역에는 계산서를, 과세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07
계정상의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상의 단순 오류 등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징세46101-1793, 1998.07.04. 외2를 제시한다.
44,708
사용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회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4,709
직전기 매출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직전 기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사업을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3팀-1520, 2005.09.15.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710
상속예금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예금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분신고하는 것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어떻게 나누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1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사업양도를 판단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함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도46015-10288, 2001.03.2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4,712
명의가 다른 임차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 사례로 서삼46015-11474, 2002.08.30.을 제시한다.
44,713
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특수관계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판결 없는 이자지급은 별도로 판단한다. 판결 없는 지급은 지급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14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는? 주택의 임대사업은 면세이고 주택의 공급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의 신축과 사업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4,715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이나 영상이 수록된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이고 적용 제외 법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16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개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개인주주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관련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관련 법인 쌍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30/100 이상 출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17
무자료 거래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하여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 거래분을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18
부지조성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과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구축물과 그 부대시설물의 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19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직원은 과세되는가? 러시아법인 국내 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 내에서의 납세절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소속 임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및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무소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임직원 급여의 협약상 과세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통신비·주택비·자동차 유지비는 지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러 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러 조세협약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러 조세협약 제1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4,720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국제조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을 지급보증할 때 수수료와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지급보증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정상가격 산출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지급보증수수료는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44,721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은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22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23
회사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24
업무무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을 포기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면 포기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25
자가 차량의 출장 실비는 비과세되는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소유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외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출장 관련 비용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시외출장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사규에 따라 실비 정산하거나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의 여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26
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바꾸며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새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한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 비과세는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44,727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장기할부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728
분묘가 있는 임야 압류는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경우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설치된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의 압류는 무효이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44,72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대상이나 일반주택 양도시 요건 충족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30
사업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31
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32
시에서 증여받은 복지시설 건물은 비과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에서 증여받은 건물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건물은 ○○시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비과세 재산에 해당한다.
44,733
임대 후 부동산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신축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임
소득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4,734
과소 원천징수 추징세액은 누가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소징수납부하더라도 추징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해 추징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소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지급대가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44,735
시금고 지정 관련 경비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적용 조문을 제시했으나 경비의 구체적 성격이나 산입 방법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4,736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과 채무면제·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적용 여부·적용시점은 관련 결정서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37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38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과 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주면 당초 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739
뉴스통신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뉴스통신진흥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통신진흥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자산 여부는 조직, 활동상황 및 출연금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는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40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적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이 정하는 주세보전명령,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주세법상 적법한지를 물었다.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제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명령사항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741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부득이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
소득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부수적인 소득이기 때문이다.
44,742
판매점 임차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국내총판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총판 법인이 판매점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일정 판매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 받고 전대한다면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권리금이 판매사업자의 부담 비용인지 시설비 보조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44,743
비영업대금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금전을 차용하고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개인사업자에게서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44
연잎 차는 소주의 첨가물료인 다류인가? 연잎 차는 주세법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잎 차가 주류 첨가물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잎 차는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한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44,745
여러 수출방식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과 위탁가공·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각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해당 수출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46
사업양도 정산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약정에 따라 정산하여 받을 경우 당해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손실을 정산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대가의 손익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을 유지·수행하고 발생한 제반비용과 손실을 분기별로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44,747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확정된 지급의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48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하며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49
무형자산 분할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취득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약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50
비상장법인 무한책임사원도 체납세를 내나? 체납한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무를 지는 것음
국세기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한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무한책임사원은 해당 법인의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원문에는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