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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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1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도 멸실된 상태에 포함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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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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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4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선사용·사용승인이 있으면 각각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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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5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
45,006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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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8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주주인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의 배당액은 공제되지만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회사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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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9 여행업자의 국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며 비거주자 등에 특정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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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1 시차 수용된 주택과 토지는 한 거래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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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3 신설 법인이 부도법인 대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법인의 직원들이 세운 새 법인이 종전 법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새 사업자는 당초 공급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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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6 새 농지가 연접지역 밖이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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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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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9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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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0 주소 이전 특별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주소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요건과 증빙을 물었다. 실제 주소가 이동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주소 이동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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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1 거래대금 지급방법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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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2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그 기준에 해당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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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3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규모·횟수·태양에 관한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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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4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경영 영향력은 조직변경이나 이사 임면 등 주요 의사결정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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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5 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로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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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7 투자지분을 5년 내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투자원금을 5년 이내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지분을 5년 전에 이전·회수하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공제분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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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8 주상복합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은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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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9 저작권·출판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와 출판사가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경비율 코드를 묻는다. 계속·반복적으로 창작하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이며, 출판사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저술가는 940100, 서적출판업은 221100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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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0 일반주택 뒤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취득 후 읍·면 지역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이농주택인지 물었다. 그 순서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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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1 주방개조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주방개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고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공제된다. 해당 주방개조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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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2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서삼46019-10650, 2003년 4월 17일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45,033 회수불능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이미 회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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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4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을 내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가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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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5 국책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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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6 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한 뒤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환급금의 가산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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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7 한 필지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었다면 각 필지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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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8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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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0 판매대리점이 받는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본사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리용역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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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2 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이 투자촉진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설물의 명칭이나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에 열거된 시설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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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3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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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4 창업일과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의 확인일이다. 확인일은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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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5 지상권자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사용료는 산입할 수 있지만 반환청구권 발생액은 차감하고 고의·중과실 지급액은 제외한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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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6 공장 선양도 후 지방이전 시 감면기한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폐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묻는다. 양도·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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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8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확정판결로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원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매입대금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판결 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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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9 주식대차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 등을 묻는다. 거주자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위임받은 중개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차거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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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0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한 제사용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제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일·주류·떡 등 제사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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