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897/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4,801 재판매약정에 따른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석유류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판매약정을 한 경우 당해 약정에 기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재화를 되파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새로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거래가 이러한 재판매약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
44,802 임시부두 무상양도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나?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미상각 잔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구축물인지는 약정서의 사용기간·원상회복·기부조건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44,803 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신규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 신규사업장을 열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
44,804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충족시 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
44,805 업무상 과실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입주업체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하고 사업 관련 피해를 배상한 적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입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44,806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포함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44,807 조직변경 전 결손금과 유보액이 승계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조직변경될 때 결손금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종전 수익사업을 대가 없이 승계해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액도 승계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44,808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44,809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계약해도 요건을 충족하나?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계약 형태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설립 시기와 복수 계약 형태는 시행령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열회사 여부, 복수 특수목적법인과의 계약 및 여러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44,810 미지급급여를 자산 양도로 갚으면 누가 공급자인가요?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양도해 미지급급여를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당사자 판단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대가 지급, 재화 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44,811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제공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들지 않아 임의로 자산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
44,812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존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당해 법인의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기존사업 일부를 분리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사업의 일부와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44,813 해외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나?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2426, 서면2팀-1653 및 제도46017-10182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44,814 특정 운송업자에게 준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운송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운송비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44,815 코스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써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 여부와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44,816 청약저축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한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낸 세액의 환급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44,817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대상인가?
정비구역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가능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
44,818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가능하나 미등기자산인 경우 실거래가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기준시가 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44,819 구분하지 않은 종업원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종업원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봉사료를 증빙에 구분 기재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에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44,820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44,821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그 확인되는 날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870 및 서면4팀-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
44,822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자간 무역에서 발생한 항공운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하여 운임을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
44,823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채권회수금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44,824 농민에게 공급한 과세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과세되는 사료를 농민에게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관리법상 과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를 제외한 사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44,825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종업원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표시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다. 구분 기재했더라도 경영자가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44,826 법원 의뢰 감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 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징수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의뢰로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으면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44,827 특례 신축 고가주택에 고가주택 계산법을 쓰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양도차익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
44,828 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않은 것임
 국세기본행정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
44,829 폐업 때 남은 사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는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용 승용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
44,83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행사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44,83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44,832 종중이 사용하던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44,833 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법인으로 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한 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사실상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취득해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
44,834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손·부패 등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 내용, 판매여건, 상품성과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
44,835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1986.01.0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50/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뒤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
44,836 신축 위해 철거한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건물의 자본적지출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44,837 택시운송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
44,838 제조업 법인의 연구용역 소득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 및 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주업종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연구·개발용역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법인의 사업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44,839 임대한 나대지는 언제 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와 임대차 만료 후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 미사용 부동산이나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그 이후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44,840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44,841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라 함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용된 쟁송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44,842 명도합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로 지급한 이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
44,843 조기 잔금의 이자 감액은 접대비인가?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금액은 접대비로 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약정내용을 사전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일찍 지급한 피분양자에게 감액한 대출이자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감액하면 접대비지만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약정의 적용 범위와 사전 공시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
44,844 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 미달납부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미납 시 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44,845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의 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절차에 착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49
44,846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통지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에 송달할 수 없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
44,847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시 당해 감면소득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과세연도의 소득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
44,848 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을 초과하여 신고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44,849 휴·폐업 사업장의 포괄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장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휴·폐업 여부는 영업활동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44,850 중소기업 제외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요?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면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처음893894895896897898899900901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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