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9회신일 2005.12.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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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8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 사이에 일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자금을 일시 차입해 사용한 뒤 이를 변제했다. 실제 채무와 변제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요구된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사이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배우자 사이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9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49)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