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회신일 2006.07.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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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6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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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17-상속증여-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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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2006.07.26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15)
원 제목: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