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다. 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종중회원의 부동산 증여인지가 구분되지 않았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지는 아니합니다.

질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여부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종중회원 소유 부동산의 증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 (<time datetime="2006-07-26">2006.07.26</time> 회신),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