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1
저리 이익참가부사채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법인세 - 2013.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저리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발행과정과 조건, 투자위험,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152
과세이연 토지의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다.
4,153
환승·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은 여객운송업자의 관련 보조금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본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4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가?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법인세 - 201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주식을 받지 못한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는지 물었다. 합병대가가 없으므로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합산해 조정한다.
4,155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00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책임준비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법인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56
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2012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하는 경우 2010.1.1.개정 전 조특법 제121조의17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종전규정에 따르지만 감면한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7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받은 전자채권도 공제되나?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미결제된 전자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동일거래처에서 대가로 두 채권을 받고 전자어음 발행자의 어음 부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8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A)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9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0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경제자유구역 외)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경제자유구역 내)을 겸영하면서 각각 공장을 완공 및 가동하는 날이 다른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과 이자소득의 취급을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사업개시 전 자본금 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1
시효이익 포기 후 재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이익 포기 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에 따르고 시효이익 포기의 정당성은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2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정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나 임의조직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3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2.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4
영농조합법인의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인가?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비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받은 물류비 지원금과 사업개발비 등 보조금이 농업소득외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등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뿐 아니라 자산수증이익, 이자수익, 장려금과 후원금 등도 같은 결론이다.
4,165
금융보증 수수료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임 금융보증계약자산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판단 시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법인세 - 2012.12.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증계약의 수수료 손익인식 시기와 계약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인식하며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계약자산이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4,166
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완전모회사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합병 해산이 폐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적격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7
상여처분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더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상여처분된 금액을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의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며,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8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외국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9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의 원상회복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이 구 「상법」 위반으로 무효여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의 무효 여부는 취득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0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1
반환한 명칭사용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00중앙회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명칭사용료를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감액·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반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2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이행보증의 과세조정과 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대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3
기부한 항만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
법인세 - 201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취득한 사용권의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한다. 총사업비 범위에서 시설을 무상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4,174
공실 임대부동산도 승계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세 - 2012.12.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공실인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인 임대 활동이 인정되면 자산을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광고·홍보·유지·관리활동을 지속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계속 임대 활동으로 인정돼야 한다.
4,17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한 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2011년 1기와 2기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6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
법인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자산의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된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7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1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법인의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8
특허권 유동화 실시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실시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재매수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부여와 2년 후 동일 금액 재매수가 거래의 전제다.
4,179
청산종결등기 법인에도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할 수 없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
기타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진신고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4,180
계약이전 미보전 차액은 영업권인가?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
법인세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시 미보전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영업상 이점과 영업권 금액을 적절히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18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해당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 등에 근거해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됐는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2
KDR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주식 기반 KDR의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조약과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3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와 원천징수 및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입거래이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84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실시료 원천징수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차입이면 실시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5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계속 거래가액이나 제3자 거래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지배주주 변경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산정하며 세후영업이익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7
전년도 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제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2010년에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8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재산권 사용 허여 없이 장비 성능을 높이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판매 장비를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업그레이드하도록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89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90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동 주식을 양수한 국내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지만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외국법인과 국내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92
사업장 이전 후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나?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
법인세 - 201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기존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는 특례가 자동으로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193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퇴직소득 합계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011년 말 이전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4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
법인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할인료 등이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95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
법인세 - 201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4,196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규정을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4,197
합병 승계 공장부지 처분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부지를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공장 부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에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지방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4,198
임대법인 합병 후 시설 사용은 사업 계속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없이 계속하여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사업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제조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자신에게 제조시설을 임대하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이다.
4,199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0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에서 받은 협찬금과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인 협찬금과 행사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