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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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689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5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6
- 인허가용 시설을 무상공급하면 과세되는가?2014.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47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2012.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07
-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1996.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3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47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449 · 2020.12.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73 · 2019.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쟁점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396 · 2019.05.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기타 매출’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727 · 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472 · 2015.05.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067 · 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