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2회신일 2012.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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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8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례 등에 근거해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됐는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등에 근거한 보조금을 수령한다. 그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해당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346(’12.5.31.)호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세과-346, ’12.5.31.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령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346(’12.5.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46, ’12.5.31.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조심2015전0406 심판결정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3전2858 심판결정
2014.07.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2 (2012.12.18 회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27)
원 제목: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등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 보조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