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79회신일 2012.12.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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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3

지식재산권 사용 허여 없이 장비 성능을 높이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이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재산권 사용 허여 없이 장비 성능을 높이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판매 장비를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업그레이드하도록 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에 장비를 판매했다.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라이센스 승인절차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79 (2012.12.13 회신),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14)
원 제목: 반도체시험장비 업그레이드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