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12회신일 2012.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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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4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계속 거래가액이나 제3자 거래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7, 2005.10.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7, 2005.10.2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와 관련하여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7, 2005.10.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7, 2005.10.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12 (2012.12.14 회신),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65)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