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회신일 2007.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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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9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한 법인이 함께 영위한다. 두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이 발생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7.01.09 회신),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10)
원 제목: 구분경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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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