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 최신 회답2020.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6.29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6.29 · 미확인 · 서면-2019-상속증여-2889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