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임대주택법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461, 2006.10.20 및 서면4팀-992, 2006.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5팀-461 및 서면4팀-9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 (2007.01.10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