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회신일 2007.0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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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9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소득세법 제168의6조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기간 중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이다. 일정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2006.09.25 ; 서면4팀-1175,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기간 중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해당한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2006.09.25; 서면4팀-1175, 2006.04.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 (2007.01.09 회신),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58)
원 제목: 양도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