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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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48건 · 77/4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801 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
3,802 자산 구입용 외국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외국법인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단순 구입만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3,803 일본 화랑에 지급한 미술품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미술관이 일본 화랑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본 화랑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이용허락서를 비영리 전시에만 사용하면 별도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30
3,804 퇴직한 임원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
3,805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9
3,806 공제회의 급여사업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사업과 그 비용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3
3,807 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3,808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도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업4601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3,809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 자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1
3,810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조정하나?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오류를 고쳐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2013사업연도 신고 시 관련 항목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재작성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88
3,811 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터키대사관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해 얻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터키 조세조약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3
3,812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
3,813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9
3,814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
3,815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60
3,816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차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 법정이자의 세무처리 시기를 다룬다.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정이자는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91
3,817 K-IFRS 적용 PFV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6
3,818 신설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신설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종전 시점의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0
3,819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X1년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첫 연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고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78
3,820 동업기업에 한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국가 등에 해당해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투자목적회사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공단이 국가 관리 기금의 관리·운용 수탁자로 참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69
3,821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1
3,822 중국에서 수행한 게임 관련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제공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해당 조건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실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해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72
3,823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61
3,824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62
3,825 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기간 중 같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개발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의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만료 전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
3,826 PFV가 출자요건을 잃으면 종전 공제가 취소되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금융기관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나중에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소득공제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9
3,827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
3,828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
3,829 프랑스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건설 등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건설 관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설계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3,830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과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07
3,831 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
3,832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적용한다. 동일사업 법인을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6
3,833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토지분양계약서에 적힌 잔금 납부 약정일과 실제 완불일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33
3,834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뒤 판매 시 손금산입한다. 이동평균법 신고 법인의 해당 자산 외 재고자산에 계상한 평가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
3,835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47
3,836 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
3,837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횡렴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경우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
3,838 공제한도가 0이어도 외국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된다. 관련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8
3,839 여러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해도 적격한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예식장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각 예식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1
3,840 건물별 임대·식음료 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건물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함께 분할할 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갖춘다. 분할된 사업부문이 이전된 자산과 부채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6
3,841 부실채권 매각 때 유보 대손금은 손금산입되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을 매각할 때 유보액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유보액은 채권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64
3,842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2
3,843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준비금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4
3,844 전대계약도 임대재산 평가와 증여세에 반영되는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대계약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당초 임대자가 전대자에게 직접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계약의 임대재산 평가 반영 여부와 저가사용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전대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실질이 직접 임대라면 포함하며, 저가사용 이익은 과세된다. 전대 대가가 통상적이면 전대보증금 환산액과 1년간 전대료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
3,845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
3,846 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PF대출 상환금 등의 대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상당액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여하지 않았어도 지급보증 이행으로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9
3,847 여러 공장 중 한 곳만 분할해도 독립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부문의 여러 공장 중 한 공장만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통업무를 위탁해도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와 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7
3,848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5
3,849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0
3,85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 이자는 면제되는가?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53
처음737475767778798081끝 48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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