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회신일 2014.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05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관한 질의이다.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 (2014.02.05 회신), "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72)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