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91회신일 2014.03.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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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05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용인이 차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 법정이자의 세무처리 시기를 다룬다.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정이자는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 제70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하였다.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7호에 따라 그 이자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7호에 따라 그 이자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0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7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91 (2014.03.05 회신),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75)
원 제목: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 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