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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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1 종업원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세입자·부채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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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정한다. 일반 비율은 100분의 80이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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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 그 밖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며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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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4 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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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5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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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6 시유지 주택 재개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을 재개발해 취득한 새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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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7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감면세액 추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부칙인 법률 제6538호 제13조가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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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8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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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9 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받은 때 교부할 수 있다. 공급 석유류가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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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0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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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1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 사업소득인지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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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2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취득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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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3 자녀가 인수한 부모의 담보채무는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담보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자녀가 이를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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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6 집합건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할 때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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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7 임대면적이 배제기준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장의 증축으로 기준면적 이상이 된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상이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임대사업장을 증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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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8 과면세 겸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826, 2006.11.6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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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0 감피꿀타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피꿀타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피꿀타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 껍질을 말려 꿀을 묻히고 호두알을 뿌린 상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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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1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동안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직접 경작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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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2 취업으로 전 세대가 이사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사유로 이전하여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새로운 직장의 취업과 세대전원의 직장소재지 소재 다른 시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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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3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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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4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청소년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나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의 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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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7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상요건과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매매업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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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8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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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0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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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1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직원을 퇴사시키고 양수자가 재취업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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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2 의무 보유 수목재배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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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3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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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4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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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5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허가받아 수산물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양어장 등으로서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와 시행령에서 정한 토지 용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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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6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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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7 대주주의 의제취득일 전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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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8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과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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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9 명의변경 신축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2주택 판정을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과 대상 2주택 여부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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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0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기타 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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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1 종업원·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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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2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두 신고·과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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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3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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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4 임대·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와 전대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임대업자와 전대업자는 각각 과세사업자가 되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과 공급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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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7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갱신 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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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8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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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9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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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0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 범위를 정하되 시행령 각호 해당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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