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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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1 철물건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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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2 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은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세된다. 국·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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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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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5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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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6 공동보유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보유자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이 사실상 영향력의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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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7 지자체 귀속 시설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생긴 수익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관리·운영업무를 수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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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8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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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9 2006년 이후 계속된 기술제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술비법 대여·제공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되더라도 2006년 이후에는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0 개정 전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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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0 목적사업 준비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위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계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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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1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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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2 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본인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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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3 본인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으로 만든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받아 쓰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을 국내외로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입 자금이 당초 반출한 자금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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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4 면세 철도시설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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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5 가맹점주 단체의 자문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주 단체가 지급한 법률자문료의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방법을 물었다. 단체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성원은 제외대상 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단체는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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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6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액 감소를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한 경우를 물었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지분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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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7 토지 지번 분할 시 새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토지가 분할되어 새 지번을 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새 지번 소재지의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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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8 유사 부동산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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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9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인 초일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당시 규정상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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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2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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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4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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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6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간이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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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7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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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8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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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9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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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0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 |||||
37,631 2006년 이후 기술비법 감면을 계속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비법의 대여·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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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2 국민주택 리모델링과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관련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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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3 위탁관리 전기료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업체가 받은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체는 소유주에게, 소유주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방식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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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4 같은 날 증여한 두 주택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판단한다. 두 주택을 같은 날 각각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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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5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지역·기준시가에 따라 2주택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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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6 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와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 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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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7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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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9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인정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액을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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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0 토지·건축물 분양 시 영수증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각 사업의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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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1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재산 매각과 공매·강제경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우선수익권 범위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일정 공매·강제경매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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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2 찌거나 삶은 쭈꾸미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찌거나 삶은 쭈꾸미·낙지·바지락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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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3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따르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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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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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6 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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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7 공사대금 이자 조건의 대가는 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공사대금 이자 조건으로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질의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임차인 공사대금을 대납한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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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8 급여로 처리한 건강검진비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종합건강검진비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급여성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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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0 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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