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청소년 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공급한 용역 및 재화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