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8회신일 2007.05.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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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1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전3267 심판결정
2015.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5서3368 심판결정
2015.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8 (<time datetime="2007-05-11">2007.05.11</time>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33)
원 제목: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