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의 반복 대관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회신일 2007.05.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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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1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민편익시설의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공연장으로 대여한다. 이러한 대여를 계속·반복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time datetime="2007-05-11">2007.05.11</time> 회신), "문화예술회관의 반복 대관 사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3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