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01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에 특례가 적용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02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03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기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간계산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04
교재 구매자 대상 방문지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방문지도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구·도서·학습지 구매자에게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방문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방문지도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여부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7,705
농민에게 공급한 갈탄보일러는 영세율인가? 농업용 난방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갈탄보일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갈탄보일러가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06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청산 종료나 파산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07
무혐의 범칙조사도 과세전심사를 청구하나?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708
법인이 공동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
법인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37,709
골프장 이용 특전 증서도 시설물이용권인가?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증서가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타적 이용이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이용이 가능하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이용권·회원권 등 증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10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30% 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11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그 외 부분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12
분양자들이 직접 신축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공동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자들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별도 건설회사와 계약해 주택을 신축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13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재분할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동소유 토지 재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지분대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분할은 권리면적대로 받은 9필지를 합필한 뒤 공동소유자 2인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7,714
주택 부수 국·공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와 그 위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해당 토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주택의 임대나 주거용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7,715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16
건축물을 하도급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판정상 건설업인지 부동산공급업인지 물었다. 전부 의뢰하면 부동산공급업이고 총괄 책임 아래 하도급하면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시공 능력과 공사 전반의 계획·관리·조정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17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센터에서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체육 교육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센터를 무상 임차해 지역주민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37,718
환매특약부 토지 양도는 환지처분인가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환매특약부 양도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해도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19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720
자동차대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26과 서면3팀-277을 제시했다.
37,721
같거나 인접한 읍·면도 특례가 되나?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특례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22
방과 후 학교시설 대여료는 면세인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실 대여 전기료와 체육시설·운동장의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가 질의에 포함된다.
37,723
학교시설 대여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운동장·체육시설·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료·청소비 등의 실비 명목으로 받는 사용료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37,724
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사업용자산 매각과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25
도로점용료·주택 대부료·공원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받는 도로점용료와 주택 대부료,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제시된 시점 이후 과세되며 주거용 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제된다. 체육공원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7,726
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근로자의 지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소득에는 계속적 또는 일시적 용역이 포함된다.
37,727
지자체 운동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가 등이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및 부가가치세과-186을 관련 사례로 제시하였다.
37,728
1999년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1999.12.31.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당해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도소득세 - 2007.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규정을 물었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과 부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7,729
회원권과 함께 파는 주식도 시설물이용권인가?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하여 시설물 이용권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을 시설물이용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식 소유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이거나 유리하게 이용하면 해당 주식도 시설물이용권에 포함한다. 양도 주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30
PFV의 특정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을 장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그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31
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통화권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가 되며,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내에서 통신요역을 제공한 대가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통화권으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732
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에서 감면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33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재결에 불복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734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2007. 1. 1.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35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36
위탁시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7,737
준보전·공익임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보전임지 및 공익임지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 또는 시험림인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38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운동시설은 과세되나? 주민자치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자치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및 부가가치세제과-3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37,739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조달청장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40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달청장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41
세관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세관장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환급은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42
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43
자진발급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식별수단 없이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44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745
이혼 후 재결합하면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했다면 혼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46
이혼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인가?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
양도소득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을 참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양도 또는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7,747
특정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감자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이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48
위수탁 공급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공급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7,749
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법인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후 대납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37,750
국내 인도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및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