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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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1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 등기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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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2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과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여부와 양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과 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하며 겸영 시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예기간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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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5 사업 양수 때 지급한 금액은 언제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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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6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금액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의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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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7 배추 우거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미가공식료품인 데친 채소류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지만 데친 채소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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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9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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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0 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와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대두액에 응고제를 넣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재료를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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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1 농지 옆 구거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별도로 양도한 인접 구거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거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경작 토지와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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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2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가구 톱밥과 부스러기가 없는 축산업용 톱밥이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한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인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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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3 근무지 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근무상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근무형편 등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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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4 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바뀐 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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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6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양도손익 귀속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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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7 연불판매 경비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경찰청이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찰작전용 경비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산업체가 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 인가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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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8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는 해당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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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9 용도변경한 옥상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옥상주택의 주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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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1 경찰 경비정을 연불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경찰청이 선박펀드를 이용해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건조자가 경비함정을 조달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에 따라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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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2 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 |||||
37,373 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부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상 등기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과세유형을 판단한다. | |||||
37,374 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와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 |||||
37,375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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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6 외국증권회사 배분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일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해 허용된 외국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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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7 임대주택 감면에는 몇 호와 몇 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주택 수와 임대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제97조의2는 규정된 국민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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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8 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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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9 외국증권회사에 준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허용된 외국증권회사에 해외 제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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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0 과학기술 자문소득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을 자문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습득한 기술을 해당 분야에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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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1 미국시민권자도 외국인기술자 면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의 해당 근로소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최초 근로일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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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2 통작거리 내 거주자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37,383 우회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고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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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5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계약기간·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요건이 필요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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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6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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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8 부동산이 압류되면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에 따른 부동산 압류 상황에서 사업자의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하나만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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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9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나눠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같으면 전체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각 안분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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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0 유골 수장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장사시설 설치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법률에 따라 설치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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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2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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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4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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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5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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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6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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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7 대학교 민간투자시설 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내 민간투자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민간투자방식사업의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사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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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8 환어음 지급약정 기한이 길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면 실제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기업·판매기업·거래은행 간 이용약정과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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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9 공유물 분할은 사업양도인가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사업 해지 후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한 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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