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증여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594회신일 2023.03.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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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5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해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다 그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를 보유하였다. 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A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 전) 제154조제1항에 따른 A의 보유기간은 A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594 (2023.03.15 회신), "임대주택 증여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3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