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073회신일 2023.03.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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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7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관련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거주주택보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6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하께서 질의한 사실관계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합니다.

1.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6-부동산-5665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073 (2023.03.17 회신),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48)
원 제목: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