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였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새 계약을 시작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범위 안에서 증액하였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64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전단,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 전단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을 연속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등 증가율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차인이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연속하고,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 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432 (2023.03.13 회신),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