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토큰 판매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118회신일 2023.03.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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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틸리티 토큰 판매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9

수익은 투자자에게 토큰을 양도할 때 인식하고, 가상자산은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유틸리티 토큰 판매 수익의 인식시기와 수취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익은 투자자에게 토큰을 양도할 때 인식하고, 가상자산은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가치평가 결론은 2022.1.1. 전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했다.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했다.

질의요지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회답

법무과-161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1안>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2안>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유틸리티 토큰을 판매하고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의 수익인식 시기와 가상자산 가치평가 방법.

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제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 제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 제1안: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 제2안: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및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118 (<time datetime="2023-03-09">2023.03.09</time> 회신), "유틸리티 토큰 판매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0)
원 제목: 유틸리티 토큰 발행 및 판매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