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해외취업에 동행하면 비거주자인가?

배우자가 해외현지법인에 취업했고, 신청인은 공무원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조세담당관-35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를 참고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이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 가족ㆍ직업ㆍ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783 (2023.03.17 회신), "배우자 해외취업에 동행하면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