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어떤 1주택 특례가 되나?

2021.1.1. 이후 분양권 A’와 주택 B를 순차로 취득하고, A’에 따른 A주택이 완공된 뒤 A주택을 양도한다. 별도 질의에서는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

② 및 §156의3

③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75

귀 질의1의 경우,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2.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225 (<time datetime="2023-03-13">2023.03.13</time> 회신),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어떤 1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