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상속개시 후 해당 공동상속인은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되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668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하“가업기업”이라 함)의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고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이하“산정기간”이라 함)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공동상속인의 총급여액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기간의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단,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함)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7항에 따라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공동상속인을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은 산정기간의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인의 총급여액은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되, 산정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있으면 포함한다.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해당 공동상속인을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691 (<time datetime="2023-03-15">2023.03.15</time> 회신),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