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1170회신일 2023.03.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9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포인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쟁점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관련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용역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모집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휴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60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휴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가입자 모집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휴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

회답

1. 해당 포인트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1170 (<time datetime="2023-03-09">2023.03.09</time> 회신), "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76)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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