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제공 용역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국제조세담당관-346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 용역수수료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를 참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이라면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195 (<time datetime="2023-03-17">2023.03.17</time> 회신), "국외 제공 용역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