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채무자 해산 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인 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으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법규과-598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 때문에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외 거래처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254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해외 채무자 해산 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