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회신일 2007.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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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6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중인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중인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천재지변이나 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과 착공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착공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에 따른 중단기간도 포함함.

2.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2007.09.06 회신),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65)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