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곡물을 함께 포장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6회신일 2007.09.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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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곡물을 함께 포장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5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이 유지된 상태로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외 2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합니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66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6 (<time datetime="2007-09-05">2007.09.05</time> 회신), "과세·면세 곡물을 함께 포장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72)
원 제목: 혼합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