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최신 회답2007.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9.07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9.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3.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6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공급받는 매입세액에는 종전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