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쟁점이다.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같은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임.

2.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5 (2007.09.06 회신),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