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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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2008.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비과세인가?2007.09.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8
- 등록세 전액 면제 시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나?1999.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6
- 시세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은 농특세 대상인가?1998.09.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91
- 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나?1997.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148 · 2024.05.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조심 2009서2333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