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8회신일 2007.09.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5

해당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양 전환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9조: 제9조에서 제5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분양 전환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 전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및 하남시시세감면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종합부동산법」 제6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이 재산세를 면제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8 (2007.09.05 회신),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19)
원 제목: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