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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9.07
광업권과 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9.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2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8.17 · 미확인 · 부가22601-1293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