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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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1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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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2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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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3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경우 정당한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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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4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채의 중과 여부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장기·신축임대주택은 각 감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정해진 시기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규정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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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5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내 기존공장의 양도와 지방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양도가 모두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2007.1.1. 이후 이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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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6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이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 확인일은 확인서 유효기간 초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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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7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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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8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34,459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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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0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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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1 이자율 스왑 평가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별 거래의 순이익은 포함하되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받은 금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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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3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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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4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신고에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포괄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을 종합하고 포괄양도를 과세거래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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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5 사업부문 간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부문 간 물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 계산액과 수도사업부문에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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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6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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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7 채권 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와 청산절차상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취득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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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8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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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0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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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1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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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2 교회 청소년수련원 수련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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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3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에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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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7 공익법인법 적용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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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8 건축자재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판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는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그 기간 사업용으로 본다. 질의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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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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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0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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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1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전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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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2 콜센터 전산기기는 고객관계관리설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센터 전산기기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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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3 특수관계 주주도 모두 최대주주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한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으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B와 A는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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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4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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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5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세부담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무관하며 재산세는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상한 적용 전 세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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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6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34,487 재보증 보전채권도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으로 발생한 보전채권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규정상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대손금이면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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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8 사업 일부나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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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9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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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0 전주 정비비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주 임대인이 통신설비 정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임차인과 차별 없는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정비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향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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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2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동일·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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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3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손금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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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4 국외 석유시추선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해역의 석유시추선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된다. 비과세는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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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5 삼계탕 재료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포장 후에도 각 재료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가 면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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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6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공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법령의 입법취지와 토지 수용 불복 절차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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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8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처분이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금융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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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9 특수관계자 어음의 배서할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자금 대여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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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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