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 “창업”과 “창업일”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 “창업”과 “창업일”에 대하여는 아래 질의 관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10,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142,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및 벤처기업 확인일의 의미.

회답

○ 서면2팀-610,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142,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8 (2007.12.20 회신),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12/